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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소식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부동산 규제지역 60곳으로~

by 매일칼럼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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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이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주택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제됐습니다. 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권과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인천 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도 해제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부동산 규제지역 60곳으로~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부동산 규제지역 60곳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부동산 규제지역 60곳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은 전면 해제 어디?

서울의 규제는 여전히 완화되지 않았고 경기도는 안성, 양주, 평택, 동두천 등 외곽지역들에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이 되었습니다.  인천은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에 속하지 않고 투과지구인 연수구, 서구, 남동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도권은 대부분 그대로이고 지방은 전면 해제되었는데요 광역시는 인천 제외하고 전부 해제되긴 했지만 투자자들은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이 서울까지 폭이 넓어진다면 부동산 시장이 어떤 변화가 생길지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합니다.


대상지역 해제는 집값 추가 상승과 무관될것

최근 집값 하락, 거래량 급감,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락 안정세를 감안하게 되면 지방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이 모두 패스되더라도 집값 추가 상승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 광역도시도 전역이 동시에 해제됐습니다.

 

경기도는 파주,동두천,양주,안성,평택 등 접경지역과 외곽 일부가 해제됐고 인천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지방에서는 충남 천안,논산,공주,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세종은 미분양 물량이 없고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지역으로 자칫 청약 과열을 초래할 수 있어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전국에서 집값 하락률이 가장 높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투기 우려가 없어 보입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101-60곳으로

결국은 서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도권 주요 도시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도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날 결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주택 토지 실장은 "주택시장의 비정상적 규제를 풀고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이고 정상거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인위적인 부양책은 아니다"며 "정상거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 해지 여부를 탄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기대하기에는 상승적인 면에서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국토부의 정책 변화가 더 기대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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