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유산 취득세로 도입한다고??

유산취득세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세, 증여세를 내는 유산세제도입니다. 정부에서 과잉 세금을 줄이고 유산 취득세로만 세금을 걷겠다는 건데요 이젠 미국과 별 다른 차이가 없는 우리나라 세금제도가 돼갑니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유산취득세' 도입을 본격 추진하는 것은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으면 그만큼의 유산 취득세만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유산 취득세란?

사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와우~ 유산 취득세로 도입한다고??

상속세의 일종으로서 유산취득자의 취득재산의 가액을 과세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수익세의 성격과 같습니다. 세율은 보통 사망자와 유산 취득자 간의 혈족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유산 취득세와 유산세가 대표적인 상속세 과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미국 영국 등은 유산세 방식을, 일본은 유산 소득세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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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4일 유산취득세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고 세제실장이 중심으로 첫 회의를 하여 유산 취득세 납부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IF는 대학교수와 세무사 등 조세·민법 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되어 이뤄졌습니다. 유산 취득세는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각각 받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와우~ 유산 취득세로 도입한다고??

앞서 정부는 7월에 '2022년 세금'을 발표했습니다. 유산 취득세 재개편안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달리 현행 상속세는 유산 전체에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현재 상속세에 최고 50%를 적용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부가세 적용 시 60%인 누진세율은 세금 부담이 너무 큰 유산 취득세가 됩니다.

증여세, 유산 취득세 다양한 세금부가가 되면서 이를 좀 더 낮추어 보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허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유산 취득세 재개 편으로 너도 나도 낮은 가격으로 증여될 가능성이 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와우~ 유산 취득세로 도입한다고??

정부는 유산소득세 방식이 현재 전 세계의 기준이라고 강조합니다.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개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입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나머지 19개국은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유산 취득세가 도입되면 증여세가 없어지므로 부의 대물림이 더욱 촉진돼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정례 TF 회의를 통해 연관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산 취득세가 도입되면 세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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